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406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이상, 법인의 대표자가 그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4.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징수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주장 (송달 효력): DDD과 EEE에게 처분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원고의 대표자인 CCC 또는 GGG이 알 수 있었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2주장 (과세예고통지 누락):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제3주장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부당성): 관련 형사판결 및 자료를 토대로 과세자료가 작성되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4주장 (명의대여수수료의 소득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 명의대여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5주장 (알선료 포함 여부): 알선료가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산입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6주장 (이중과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별개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제7주장 (부과제척기간 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