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30923]

🔹 2.1. 쟁점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Ke■■■이 A◯◯의 직원인지 여부입니다.

🔹 2.2.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Ke■■■이 A◯◯의 직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1심 판결 인용

피고의 주장을 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3.2. 추가된 내용

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피고는, A◯◯가 Ke■■■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Ke■■■은 A◯◯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2017. 4. 26.자 및 같은 달 27.자 이사회에 Ke■■■이 AMD의 법무부 법인 부사장 겸 비서역보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1. 2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도 Ke■■■이 A◯◯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e■■■이 A◯◯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Ke■■■이 A◯◯의 직원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소송 및 법률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