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6. 25. 2015구합10334]

🔹 3.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이미 세무서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3.2. 본안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경리 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법인은 매출 누락 시, 그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다음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횡령액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의 자금 횡령이 발생하고 횡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당국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횡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 과세의 원칙: 횡령의 사용처, 횡령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