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설명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3. 원고는 박AA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박AA가 도주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