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횡령금의 사외 유출 판단 기준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3.2. 원고의 횡령금 사외 유출 부인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횡령금 사외 유출을 부인했습니다.

• UDH는 원고의 최대 주주였지만, 주식 시장 상장 이후 소액 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여 UDH와 원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UDH 등의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횡령 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