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법인이 매출, 자산 양도 등으로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

상세 내용

1. 매출 누락의 일반 원칙: 법원은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2. 가수금 반제 주장: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외경비 충당 주장: 부외경비로 주장된 등록세는 쟁점금액 발생 연도와 다르고, 이자 비용의 경우에도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금 대여 주장: BBBBB에 대한 자금 대여 주장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