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수원지방법원 2023. 10. 5. 2022구합75038]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최대 주주였다는 점
• 원고가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한 점
•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으로 이익을 향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법인세 납부 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 PP 부부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PP의 명함, 이메일, 법인 계좌 관리 등 여러 정황상 PP 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