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69)

🔹 4.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합니다.
• 주주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4.2. 구체적인 판단

• 법원은 원고가 ccc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 관련 세금 납부 증빙도 없었으며, ccc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이 주식 양도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ccc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신뢰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