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 4.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 4.2. 시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시가

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시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가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4.3.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양00에게 선박을 저가로 매도

2. 원고는 선박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00마린과 매매 협상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합의를 마친 상태였음
3. 양00은 선박 소유권 취득 후 00마린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2매매를 체결
4. 법원은 제2매매의 매매대금(미화 00,500,000달러)을 제1매매 당시 선박의 시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