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88008]

• 가지급금 회수 의무: 법원은 원고가 CCC, DDD의 퇴직 이후에도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가지급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 채권 양도 불인정: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내용에 가지급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음을 근거로 GGGGG에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 정당한 사유 부재: 가지급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정의 및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지급금 등의 익금 산입
•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처분

🔹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사외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