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22. 2023누10809]

🔹 3.1.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원은 AAA의 연봉제 전환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AA은 사실상 1인 회사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연봉제 전환,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다른 주주나 임직원의 참여 없이 진행했습니다.
2. 연봉제 전환의 실질적인 목적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보이며, AAA의 급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AAA의 2016년 급여가 연봉제 전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봉제 전환이 임원의 능력이나 업적을 평가하여 급여를 산정하려는 목적보다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3.2. 손금 산입 가능성

법원은 AAA의 연봉제 전환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A이 여러 차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실제 퇴직금을 정산한 적이 없으며, AAA의 임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