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윤BB의 조세채무 발생 시점과 명의 변경 계약 체결 시점을 비교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

🔹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험 명의 변경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거나,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차용금 채무 변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설령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윤BB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결정

보험계약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인 150만원을 공제한 예상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취소

피고는 xx,xxx,xxx원을 가액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 주체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명의자인 윤BB에게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