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배제 처분 취소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반

🔹 4.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판단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의2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사업 양수'를 감면 배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사업 양수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아무런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사업 양수도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사업 양수도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

  하여, 원고가 UNOP으로부터 쟁점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고, UNOP이 의약품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쟁점 거래처 인수를 사업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구 조특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있으며,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 이전 법인이 한계 상황에 몰린 지방 소재 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하여 건실하게 운영하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감면비율 산정 오류

• 법원은 감면비율 산정 시 UNOP 전입자를 포함하는 경우,

  원고의 2010년 1월 및 2월 근무 인원을 올바르게 계산

  하여, 피고가 감면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