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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7280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1.6.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8. 2020구합7280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의 요건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0구합728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매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구합728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매도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 설령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국민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중주택은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4.2.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 매매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이며, 원고가 임대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2020구합728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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