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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