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50827]

고철의 수입 및 국내 수집, 중간 도매상 공급 여부와 분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고철을 거래했는지, 아니면 가공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1심 판결이 변경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이 취소되었습니다.

🔹 3.1. 판결 요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고철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3.2.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ggg의 전무이사인 iii의 진술: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ddd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ggg이 직접 반출했고, 원고와 ggg 사이에 hhh가 개입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는 hhh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 통화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hhh의 역할 부재: hhh는 고철의 계근 및 운반 등 반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hhh의 사업장 위치: hhh의 사업장은 고철 수집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