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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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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누79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6.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6누7901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누79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6누7901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17. 06.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마산세무서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내용
[2016누79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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