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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누5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2018누5035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8누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누50354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시
피고: 이천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 10. 26.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2018누5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준설토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준설토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준설토를 구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8누5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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