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례 정리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

2. 사건의 경위

🔹 가. 원고의 사업 활동

원고는 1992년 2월 1일부터 시흥시에서 고철 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철강(대표자: 한 )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의 세무 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조세심판원 결정 및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 가. 실물 거래의 존재

원고는 철강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 나. 선의·무과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