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 3.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다음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가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사업자 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권 등록으로 인해 소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

  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의 관련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더라도,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국세청에 질의하는 등 충분히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