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주식회사 ○○리조트, 피고는 보령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년 9월 6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1. 원고는 2009년 11월 24일 주식회사 A과 콘도 및 부대시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은 2011년 7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년 1월 27일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3. 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통해 공사 완료 시기가 2011년 7월 15일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했습니다.

4. 원고는 2016년 9월 28일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이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2011년 7월 15일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액 지급 의무는 2011년 하반기에 발생했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별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