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45238]

원고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했습니다.

• 증거 목록 수정: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변경
• 추가 진술 내용 반영: 검찰 조사 및 세무조사 진술 내용 추가

🔹 2. 추가된 진술 내용

원고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진술: CC전기와의 실제 거래액 및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에 대한 진술
• DDD의 진술: EEEEE 법인과의 관계 및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