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9535]

🔹 2.1.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원고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했기에, 피고의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경정으로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감액했으므로,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상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은 처분 요건 사실 오인에 불과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2.5. 비과세 관행 및 과세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는 비과세 관행 및 과세 형평성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 형평성 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
• 설령 신의칙에 위반되더라도, 행정청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