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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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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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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누3301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6.9.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9. 2016누33010]
[2016누3301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이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6누3301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부가세법상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은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입니다.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해당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등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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