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별도로 정의되며,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도 합산배제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최소한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매입'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 원고가 이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이미 2020년 7월부터 임대되었으므로, 종부세법 시행령상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