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2.1. 원고의 항소 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46,088,456원 및 2017년 8월 15일부터 소송서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aa산업 등이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며,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에 있어서 관련 조항이 적용됨은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