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주요 쟁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피고와 **건설 사이에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3.1.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환급금을 편취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3.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환급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 설령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김##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