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분석 (천안지원 2017가단106080)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가단106080
• 심급: 1심
• 관할 법원: 천안지원

🔹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0000
• 피고: 000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7년 8월 23일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판결의 특징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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