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후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2.1. 중간예납과 예정신고의 차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제도는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시부과 결정은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69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