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구합1357판례선고/결정일: 2016.10.6

부가 부동산 관련 판례: 배타적 이용 및 처분과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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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0. 6. 2016구합1357]

📋 [2016구합13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357 판결은 부가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시행하며 AA종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유BB와 이CC는 오피스텔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CC와 유BB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원고가 아닌 AA종건이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종건이 실질적으로 상가를 공급한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와 AA종건 사이의 특약, 대물변제 협의, AA종건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AA종건이 실질적인 공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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