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동산 압류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719)

🔹 3.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3.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처분 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내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