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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105053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6.6.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4. 2016가단105053]
[2016가단1050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 판결일자
2016년 6월 24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며, 이는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판결 내용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016가단1050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6가단1050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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