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인정 사실

박〇〇는 2016년분 종합소득세 1,771,357,110원을 체납했습니다. 박〇〇는 2017년 5월 25일, 누나인 박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최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박AA는 2018년 3월 14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박AA는 자백간주, 최BB는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2.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박〇〇가 박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3.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박〇〇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가. 사해행위 발생

증여 당시 박〇〇는 약 21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세채권 42억 원, 대여금,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총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〇〇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최B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나. 최BB의 주장 및 판단

최BB는 해당 부동산이 최EE의 소유로서 박〇〇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최BB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