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처분 적법 판례 정리

🔹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와 DDD가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DDD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1. 아파트 400호, 800호의 양도 당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설령 200호를 포함한 3세대를 일괄 양도했다고 보더라도,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여전히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DDD 측이 대표이사인 ○○○에게 자금을 무상 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고가 DDD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