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 시 감가상각비 차감 불가 판례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차감 가능 여부
• 창호공사비용, 철거비용, 방화문 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판결에서는 창호공사비용, 철거비용, 방화문 등 공사비용에 대해 원고가 직접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창호공사비용: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 철거비용: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방화문 등 공사비용: 원고와 공사 업체 간의 도급 계약서 부재, 계좌 이체 내역 불분명

🔹 정밀안전진단 비용 관련

정밀안전진단 비용 역시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