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 판단

🔹 3.1. 임대차 기간 개시일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건축물준공일'을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임대료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준공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AA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임대용역의 공급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3.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임대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용역이 제공된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3.3.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