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 부당 여부

🔹 3.1. 간주임대료 산정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므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포함할 수 없다.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과세연도마다 판단해야 한다.

🔹 3.2. 매출 누락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하고,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입금액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모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텔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