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부공동형성 재산과 사전 증여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 사건으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망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 한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피상속인 정은 2015년 2월 20일 사망하였고, 한을 포함한 여러 상속인들이 존재합니다.
2. 피상속인은 2007년 8월 13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3. 피상속인은 2011년 12월 12일,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한**의 계좌로 분산 입금했습니다.
4.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 세무서는 이 사건 금원을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했습니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한의 영농 수익이 기여했으므로 분할 전 토지는 부부 공유 재산이며, 이 사건 금원은 한의 기여분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