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8누37498 판결)

• 분담금의 소득 구분

• 정당세액의 적정 여부

•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3. 판결 내용

🔹 3.1. 실질과세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 3.2. 증명책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 3.3. 분담금의 성격

분담금의 성격은 용역의 내용, 대가 지급 체계, 발생 요건,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3.4. 상표권 사용료

이 사건 분담금 중에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