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9556]

🔹 3.1.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2010사업연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분양계약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산정했고, 이후 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 3.2. 응능부담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개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제한한다면,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축소하고, 법인세 환급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분양 계약 해제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3.4.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

피고는 원고가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09년 및 2010사업연도에는 계약 해제일이 아닌 당초 분양 계약을 했던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했고, 관련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