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불공정합병 관련 증여 이익: 자기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86 판례)

판결 내용 상세

🔹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할 때, 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주주 소유의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 지분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법인 자산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소유의 포합주식이나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분여액 또는 증여액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 조진경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와 원고 @@과 에스텍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를 특별히 다르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