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 3.1. 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때 매매 가액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가로 인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
• 납세자는 시가인정 심의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 원고와 CC PFV 사이의 거래는 분양권 매매로 볼 수 없다는 점.

🔹 3.2. 수정된 부분

원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원고의 EE 주식 양도 및 FF아파트 분양권 양도 관련 내용 수정
•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변경
• 관련 법령 조항의 숫자 및 표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