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로 공제될 수 없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5.1. 부채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확정된 법인세액을 의미

🔹 5.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성격

•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자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

•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한,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음

🔹 5.3. 사후관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이월과세액의 귀속이 불확실하므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움

🔹 5.4. 후발적 경정청구

•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도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후적인 가치 변동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