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의 부채 가산 여부에 대한 판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1. 처분 경위

피고는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감액 경정 결정을 했습니다.

🔹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효력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3. 처분의 적법 여부

3.1. 원고의 주장

1.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주식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가 평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추계액의 부채 가산 여부:

주식회사 CCC의 정관 규정을 근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의 관련 조항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