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에 대한 위법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 3.1. 세무조사 관련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유를 모두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영세율 적용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공급받는 자: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원고는 총괄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총괄대리점'입니다.
• 용역의 성격: 이 사건 용역은 선박 외에서 이루어지는 입출항 수속 등의 사무처리가 주된 것이며, 원고도 이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대리점수수료: 원고가 받은 대리점수수료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3.3.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