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4누74536]

🔹 4.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4.2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주식의 보충적 평가 가치와 실제 양도 가격의 현저한 차이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실
• 관련 계약들의 연계성 및 실질적인 자금 흐름
• ff이 aa 및 bb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부재

🔹 4.3 이중 과세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