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71698]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 적용 여부
• 증여세 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적용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1년 간격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 여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수 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처분 경위

원고들은 각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만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3. 2심 판결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2008년 및 2009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2009년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이B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