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품가액 과다 계상 관련 판례: 영업권 해당 여부

원고는 2009년과 2007년에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양도가액을 누락하고, 영업권 양도가액을 신고 누락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양도가액 과소 신고가 아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만약 가산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치원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시설만 양도했으므로, 영업권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