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에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BB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반환되었습니다. 세무서는 횡령 관련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률불소급 원칙 적용: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횡령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횡령액 반환의 영향: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외유출 시점에 성립하며, 이후 횡령액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