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11371]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일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선의무과실

  :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

  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가 국가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 3.1. 처분 경위

• 00금속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여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일부 거래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 즉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2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법원은 일부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 법원은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가 거래 당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의무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